"재건축 연한 그대로"…강북 지자체 '뿔났다'
"재건축 연한 그대로"…강북 지자체 '뿔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재건축 연한 문제로 강북지역 단체장들이 뿔이 났다. 국토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지역 자치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5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5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법률상 최소 20년이다.최장 연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최소 20년, 최장 40년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 연한 조례를 최소 20년, 최장 30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이날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 14개 자치단체장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치단체들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개입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아파트 가격 급등이 잘못된 주택정책 등으로 인해 주로 강남 4개 구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 책임을 강북지역의 재건축 연한 단축 움직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