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 여부따라 불법행위 양태도 달라
대부업체, 등록 여부따라 불법행위 양태도 달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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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불법채권추심...무등록업체-고금리 기승

등록대부업체와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 유형이 크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불법행위 유형에서 등록대부업체는 부당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반면 무등록업체들은 고금리의 불법행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사분기까지의 대부업체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사례는 등록업체에서 총 254건(22%)이 접수됐고 무등록업체는 전체 피해신고의 78%로 90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당채권추심 건수는 반대 양상을 보여 등록업체가 453건을 기록해 전체 62%를 차지했으며 무등록업체는 281건으로 38%를 차지했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조성목팀장은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를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로 구분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설문해 본 결과 등록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인한 불법관행이 많이 줄었다며 하지만 무등록업체는 여전히 700% 이상의 고리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카드연체대납이나 수수료 청구 등에 있어서도 등록업체들보다 무등록업체에서 불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대부업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임을 밝히고 무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가면서, 불법광고 및 대출중개수수료 규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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