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주년 특별기획>은행 대형화 외국자본 진출...위협 받는 공공성, 해법은 없나
<창간1주년 특별기획>은행 대형화 외국자본 진출...위협 받는 공공성, 해법은 없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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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은행들은 수익성을 위주로 한 영업전략을 구사, 창구 수수료는 확대하고 서민금융대출은 축소하는 등 상업성을 강화해가고 있다. 이같이 영세민, 학자금대출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서민금융 입지는 줄어들고 금융관련 수수료는 증가하는 등 서민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더욱이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과 국내 은행들의 대형화가 맞물려 금융기관의 상업화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공공성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큰 과제로 남게됐다.

이에 기업지배구조와 건전성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과 외자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치타파를 통해 공공성을 이어가자는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만나 각각의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관치금융 탈피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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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어느정도 성장한 것은 외자유치나 정부정책 덕분이 아니라 관치가 약화된 데 있다.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관치금융 탈피다”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 금융산업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금융정책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정책은 제2의 IMF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은행대형화와 관련해 “경기가 악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한 두 개 대형은행의 부실로 나라 전체가 절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과거 정책적으로 합병시킨 국민·주택은행을 거론하며 “국내 최대인 국민은행은 포춘지가 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과 거래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경쟁력이 생긴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소매금융을 통해 국내 시장고객만 상대하며 오히려 독과점현상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위원장은 외국자본의 대량유입과 관련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외자가 들어온 뒤 선진금융기법 도입은 커녕 서민금융 등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공공성만 사라졌다는 것이다.

(인터뷰)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지배구조 개선과 건정성 감독 강화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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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지배구조에 있다. 은행의 경우 이사회, 은행장, 주주간 상호 견제 및 평가 시스템이 아주 애매 모호하다”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취약 요인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행장 및 이사회 선임 프로세스부터 고쳐나가자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의 공공성 측면에 대해 최부원장은 주식회사로서 상업적 마인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지급결제기능의 독점적 권한을 갖는 등 공공성 측면도 있지만 이는 BIS비율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건전성 강화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급속도로 유입되는 외국자본 대항마로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단 사모펀드의 경우 재벌 등 일인 독점구조는 피해야 하며 법적 장치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형화를 통해 생기는 은행간 문화적 차이에 대해 최부원장은 “기업은 동호회가 아니라 목표 수익성을 달성하는 프로들이 모인 곳”이라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선임 등이 우선돼야 합병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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