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증권 투신업계 부동자금 증시유입 방안 '동상이몽'
재경부-증권 투신업계 부동자금 증시유입 방안 '동상이몽'
  • 임상연
  • 승인 2003.10.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경부 세제혜택 절대 불가...사장단 '왜 불렀나' 불만
부동자금 시장 왜곡 심화, 일부사안 신중검토 필요


▶재경부 ‘세제혜택만이 해법인가’ 질타

재경부는 지난 10일 증권 투신사 사장단이 제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증시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 마디로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사장단이 요구한 방안들이 대부분 극약에 가까운 ‘세제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시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때마다 매번 세제혜택만을 요구하는데 세제혜택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냐”며 반문하고 “업계 스스로 현 증시 시스템을 부정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실상 사장단 간담회에서 나온 12가지 증시활성화 방안들을 보면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신상품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빼놓고 나면 대부분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안들이다.

그마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신상품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등은 매번 되풀이된 안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안에 불과하다.

사장단들도 이번 증시활성화 방안이 급조된 것이며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분위기다.

상황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정부당국의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는 면박에는 ‘왜 불렀고 뭐하러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함을 내비췄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증권사 사장도 “부동산 시장과 부동자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하루도 안 된다”며 “사안이 긴박할 때만 의견을 물어보는 정부의 급조방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투신사 대표도 “정부는 세제혜택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라 사안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해 시행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등 일부 사안 신중검토 필요

증시전문가들은 정부당국과 업계가 인식하는 현 증시 상황이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당국은 부동자금의 증시유입 방안 마련을 업계에 제시했지만 이미 증시 내부에서도 부동자금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증시전문가는 “최근 지수가 750선을 넘는 등 활황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사실 내용상 지수는 허울뿐”이라며 “최근 고객예탁금이나 펀드 수탁고가 감소하는 등 증시자금이 이탈되고 있고 이 자금들마저 부동자금화되고 있는 만큼 증시를 단순히 자금유입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시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이 업계가 요구한 세제혜택에 대해 ‘불가’라는 장벽만 칠 것이 아니라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의 상설화, 거래세 인하등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은 오는 10월말 기존 상품의 만기도래(4조5천억원)로 증시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일반투자자의 증시 직접투자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설화는 아니더라도 연장할 가치는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거래세 인하의 경우도 전체 국세에서 세수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과 투자자의 주식투자비용 부담완화를 위해서 절반수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세는 지난 98년 총국세에 0.36%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2년에는 1.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증시전문가들은 거래세 뿐만 아니라 거래소 협회 예탁원등 유관기관 비용도 함께 인하해 투자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을 완하시켜야 한다는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