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융그룹화 따른 구체적 대비책 필요'
韓銀 '금융그룹화 따른 구체적 대비책 필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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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통화정책 불감증등 새로운 형태 문제 발생

최근 대형화된 금융기관의 시장 지배력과 집중도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금융그룹화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주례세미나를 갖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세미나 발표자인 금융연구원 홍승제 차장은 “현재 은행 그룹화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현저히 제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은행 그룹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차장은 은행그룹화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대형은행의 금리 불감증 ▲직접금융자금 조달에 따른 통화긴축정책 불감증 ▲지준시장 참여 감소에 따른 통화정책 수행 제약 ▲대형은행 도산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 등을 강조했다.

홍차장은 특히 콜금리 조정에 따른 대출금리 분석결과 “상위 3대 은행의 경우 여타 은행에 비해 콜금리 조정이 은행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리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산업의 그룹화가 시스템리스크의 상승을 초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및 통화정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다”며 “다만 앞으로 초대형화 된 은행이 도산할 경우 정책대응이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에 미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석한 한 토론자는 “그룹화는 은행 자체의 경영전략 차원이다”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역할과 비전부분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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