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는 정부···'상한제 지정·재건축 연한 확대' 검토
집값 잡겠다는 정부···'상한제 지정·재건축 연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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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과도한 개입 역풍 우려···공급확대·대출규제 완화 절실"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을 비롯해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과도한 정부 개입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MBC상암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가 규제를 시사한 데는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상승해 20주 연속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96㎡는 이달 들어 역대 최고가인 16억8000만원에 매매됐고, 같은 기간 강동구 둔촌주공4단지 전용 78㎡는 신고가인 15억6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추가 규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확대다. 앞서 정부가 지난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내놓을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언급한 만큼 가능성이 높은 카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제외된 경기도 과천시, 서울 동작구 흑석동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확대하는 재건축 연한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연한 확대는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미룰 수 있다는 것. 이 외에 안전진단 강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도 추가 규제의 후보들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지나친 규제는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로 시장을 조절하기보다는 규제 완화로 시장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꺼내놓을 추가 대책은 아직 많다"면서도 "현재 규제가 과도하다는 평이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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