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범계 "한수원, '격납건물 여과배기' 백지화로 575억 날려"
[2019 국감] 박범계 "한수원, '격납건물 여과배기' 백지화로 575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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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사진=연합뉴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추진했던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치를 백지화함에 따라 575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한수원은 CFVS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관리계획서 법제화에 따라 '대체설비' 변경적용이 가능해 고유량 이동형펌프를 활용한 '대체살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2017년 한수원은 BHI와 440억원 규모의 CFV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관련 연구 실적이 없는데도 납품실적이 인정돼 공급자로 등록되는 등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또 Q등급 심사가 평균 88일 걸리지만 19일 만에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초 한수원에서는 CFVS 설치 관련 설계·제작·시공 비용을 모두 합쳐 총 2242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CFVS 설계 및 제작에는 이미 약 5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는 CFVS 적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라면서 "이미 집행된 570억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한수원은 해당 설비를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변경계획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규제기관에서 CFV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산업부에서도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돼 국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아무런 배경없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체살수 예산이 470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CFVS 설비는 5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한수원은 이미 투입된 매물비용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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