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은, 기업 지원 정책자금 1조원 중복 지원
[2019 국감] 산은, 기업 지원 정책자금 1조원 중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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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도 650억원 지원 중복
한국산업은행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 (자료=김선동 의원실)
한국산업은행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 (자료=김선동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에서 1조원에 가까운 돈이 중복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에서도 650억원 가까이 정책금융이 중복 지원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KDB산업은행에서 받은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산업은행은 2017년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등 3가지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총 385개 기업에 3조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중이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 중 24.9%인 9781억원은 이미 다른 정책 금융상품을 받은 95개 기업에 중복 투입됐다.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프로그램 이름만 바꿔 같은 기업에 또 투자하는 정책금융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3가지 프로그램으로 600억원을 지원 받았던 기업이 2019년 또 695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기업은행에서도 정책금융이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었다. 지원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지원됐다.

특히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922억원을 지원한 19개 기업들에 또 다시 신규 지원금 347억원을 공급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했다. 3가지 프로그램으로 210억원을 지원 받은 기업이 2019년 다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도 2개(총 39억원)나 됐다.

김선동 의원은 "정책금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는만큼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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