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석헌 "'조국펀드', 투자·대여 판단 논하기 어려워"
[2019 국감] 윤석헌 "'조국펀드', 투자·대여 판단 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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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펀드로부터 받은 월 860만원에 수익에 대해 "투자인지 대여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펀드에 5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860만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투자와 대여 성격 모두 같고 있어, 어느 한쪽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세밀한 사항을 제한된 지식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에 현재로선 언급을 삼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투자보단 대여에 가깝다"며 "큰 흐름상, 검찰 수사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에 차명 투자했다는 전제로 설명돼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PE 설립·운영 과정에서 차명투자와 더블유에프엠(WFM) 주가조작을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소장을 봐야만 세부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WFM의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판단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면서 "이 같은 의심들이 금융가에 널리 퍼졌는데, 금감원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지 못할 망정, 수수방관하고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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