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민 내집마련 21년 소요···상하위 격차 확대"
[2019 국감] "서민 내집마련 21년 소요···상하위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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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 PIR. (사진= 김상훈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4년 넘게 늘어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간 소득분위별 아파트 PIR'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위 가구(전국 연소득 하위 20%)의 전국 평균가격 아파트 PIR이 지난 2017년 2분기(16.4년)보다 올해 2분기(21.1년) 4.7년이 늘어났다.

PIR은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여주는 체감 지표로 사용되며, 연 가구 소득을 모두 사용해 집을 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년도)를 의미한다. 조사는 분기별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올해 2분기 6월 기준으로 3억4432만원 수준이다.

즉, 저소득층 서민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1년 간 모든 소득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1년 이상 모아야 자기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분위 가구의 PIR은 지난 2015년 1분기에서 2017년 1분기까지 14.6~16.4년 수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7년 4분기 17.2년으로 상승한 이후 △2018년 1분기 20년 △2018년 4분기 21.3년 △2019년 1분기 22.2년 등 빠르게 급등했다.

반면, 5분위 가구(고소득층인 상위 20%)의 PIR은 지난 2017년 2분기 2.8년에서 올해 2분기 3년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1분위와 5분위 간 PIR 격차는 13.6년에서 18.1년으로 더욱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1분위 도시가구가 서울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같은 기간 33.1년에서 48.7년으로 확대된 것과 반대로, 5분위 가구의 경우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 격차는 27.4년에서 41.8년까지 소득분위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 놨다"면서 "연일 주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좋은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찬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주거대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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