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추가 인하 요인 크지 않다"
[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추가 인하 요인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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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편 검토 안해...OECD국가와 평균세율 비슷"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를 지금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할 요인은 크지 않다며 법인세 제도의 추가적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괜히 법인세율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으며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이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투자보다 다른 분야 비생산적 투자에서 더 수익이 나는 구조도 잘못이고 여러 복합적인 게 있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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