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국감 'CEO 줄소환'...건설업계, 긴장감 속 실효성 논란
반복되는 국감 'CEO 줄소환'...건설업계, 긴장감 속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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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림·SK 등 대형사 CEO 증인 채택 예상
환노위, 중흥건설 증인 '확정', 포스코 '불발'
26일 오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6일 오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 증인 채택 리스트 협의에 나섰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전히 국토위 여야 간사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 국감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CEO '증인 줄세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증인으로 채택될까 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30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환경노동·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국회 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설사 CEO들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국감 시즌에 맞춰 건설업계의 CEO들은 국토위를 중심으로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해 그 해에 발생한 굵직한 사건·사고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르곤 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SK건설 등의 CEO들이 대거 국토위를 포함한 상임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토위에서는 올해에도 사망사고, 하도급법 위반, 부당 노동행위, 부실시공, 특혜논란 등의 이슈에 휘말렸던 건설사들은 대상으로 증인 신청 명단을 조율 중이다.

지난 7월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건설의 경우 중부내륙고속도로 사고와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의혹 등으로 박동욱 대표이사가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의 경우 역시 그룹 내부 글래드호텔 상표권 사익 편취, 대림코퍼레이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꺼지 겹쳐 박상신 대표이사의 출석이 거론될 전망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지난해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2년 연속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라오스 정부가 지난해 라오스 남동부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을 SK건설의 시공부실에 따른 사고로 규정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책택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의 경우 대리급 이하로 건설노조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국건설기업 노동조합에서 국감 증인 채택을 거론하고 있다.

또 상반기 유난히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과 GS건설도 증인채택 대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1조원 규모 택지 특혜 의혹으로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함께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하도급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몽규 HDC현대사업개발은 기업형 임대주택 수주 과정에서의 '갑질' 의혹 논란으로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4대강 입찰 담합에 따른 대형건설사 대표 8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8개 건설사는 4대강사업 등 그동안의 입찰 담합에 따른 반성의 의미로 지난 2015년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5% 수준인 100억원을 모으는 데 그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지난 20일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의 출석을 확정했다. 정 사장은 중흥건설이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3명의 사망사고를 낸 일 때문에 다음달 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을 라돈 아파트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는 않았다. 다만 국감 중에도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수시로 증인 신청이 가능해 언제든지 소환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외에도 올해 처음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은 편법승계 의혹으로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무더기 증인채택 움직임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특히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집중적으로 거론될 사안의 예상 질문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오랜 시간 준비해도 막상 일부 사안들에 질의가 집중돼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불평했다.

한편, 국토위는 26일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으며, 기관장 357명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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