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심 'SNS 광고' 기승
의료법 위반 의심 'SNS 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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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833건 확인···"사전심의 강화해야"
한 여성의 성형수술 전과 11개월 후 모습을 비교한 카카오스토리 광고. (사진=한국소비자원)
한 여성의 성형수술 전과 11개월 후 모습을 비교한 카카오스토리 광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두드러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833건이나 됐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법 제56조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 할인 또는 면제 광고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유형으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가 44건(5.3%)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다.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이 특징인 SNS에서 많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금액, 범위, 할인율 등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의료법은 신문과 방송, 잡지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온라인 매체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했지만, 소비자원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개별 채널이나 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로 넓히는 것,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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