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주택임대업자 상위 30명 1만1000여채 보유"
정동영 "주택임대업자 상위 30명 1만1000여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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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당 367채 꼴···정부 세제혜택 투기수단 변질"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전국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 수가 총 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의 한 40대 주민은 무려 600여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1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수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한 명당 평균 367채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최다 주택소유자는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였다. 이어 △마포구 40대 584채 △광주 서구 60대 529채 순으로 임대주택을 300채 이상 보유한 사업자는 이들을 포함한 전국 1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이며, 임대주택은 총 143만채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5년 말 13만8000명과 59만채였던 것과 비교해 각각 3.19배, 2.42배로 늘어난 수치다.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국 전체 44만명 중 36%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29%에 해당하는 4만7646명은 서울 25개 구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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