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의사록] '올빼미' 우세···10월 금리 인하 '안갯속'
[8월 금통위 의사록] '올빼미' 우세···10월 금리 인하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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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경기하방 위험↑" 한 목소리
조동철·신인석 위원 '금리인하' 소수의견
10~11월 금리인하 관측 유효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은 금리동결과 인하를 두고 올빼미(중립파)가 우세한 4대 2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조동철, 신인석 위원 이외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7월 금리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음번 금통위가 열리는 10월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향후 경기 하방리스크가 점차 심화되는데 대해 금통위원 모두 뜻을 같이한 것을 고려하면 10~11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제16차 금통위 의사록(8월 30일)'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25%로 내리자는 소수의견을 낸 신 위원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있어 기준금리를 인하해 민간부문의 수요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최근 거시경제상황을 통화정책 기조판단의 표준적인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1.25%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금리인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금통위 내에서 가장 강한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로 꼽히는 조 위원의 경우 물가 부진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조 위원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부터 통화당국이 금융안정보다 저(低)물가 현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꾸준히 개진하고 있다. 

그는 "물가부진 상황이 올해를 넘어 내년 중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낮은 물가상승률의 지속은 결국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두 위원을 제외한 다른 네명의 위원들은 7월 금리인하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변화 추이를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통화정책 수립에서 금융안정이 여전히 중요한 데다, 신흥국 통화정책의 바로미터격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금리동결 의견을 낸 A위원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난 7월 전망시 우려했던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하방 위험은 지난 7월의 선제적 금리인하 결정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요인"이라고 했다. 

금리인하 효과가 일정 시차를 두고 파급된다는 점,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이 함께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성장률 둔화는 일부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A위원의 입장이다. 

역시 금리동결을 표명한 B위원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운용해 소비와 투자 심리의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서 "이번 회의에선 지난번 금리인하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글로벌 자금흐름 변동성 증대와 같은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올해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통위원들이 '경기 하방'을 한 목소리로 걱정하며 경기회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경기 하방압력이 커져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면 한은은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것이 정석이다. 

C위원은 금리동결에 한 표를 던지면서도 미중 간 무역분쟁을 비롯해 브렉시트 문제, 이탈리아 정정불안, 홍콩 시위사태,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 위기와 같은 여러 불안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C위원은 "세계경제의 불안에 따라 국내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전망에도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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