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중앙 주도 방식 탈피 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에너지정책, 중앙 주도 방식 탈피 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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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혜경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에너지 분권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전국에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중앙 집중에서 지역 분산형 구조로의 이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위해 관련 법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에너지계획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중앙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현재 에너지법 제 7조에는 광역단체만 의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적시돼 있어 시 차원에서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상태"라면서 "지방자치법 9조에 지역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에너지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광역별 보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로 지역 에너지 전환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기초단위의 에너지센터 설립을 강조했다. 시민들과 체계적인 민간분야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주 내 에너지센터는 내년 1월 개소 예정이다. 현재 전주 지역에서는 50여명의 시민들이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 30%와 전력자립 40%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두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 분산에너지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정부는 에너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최근 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해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정부는 해당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규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면서 "현재 산업부에서 에너지 분권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여기에서도 광역단위 설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송·변전설비 주변법, 전기사업법 등 이른바 '전력 3법'과 에너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전원개발촉진법 6조에 적시된 20개 관련법 인허가 의제처리를 개별법 인허가로 변경해 절차상의 요건을 강화하고, 시행령 5조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해당 지방정부 단체장 혹은 지방 추천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에너지법 7조에도 기초지방정부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에너지 분권은 시민들이 단순히 캠페인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과 시스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능동적으로 제안할 때 가능하다"면서 "지자체 조례와 행정조직, 에너지위원회,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결되는 유기적인 구조 설립과 함께 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독일의 '펠트하임 마을'과 경기도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예로 들며 단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아닌 에너지협동조합 등 주민 일자리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널토론에 참여한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현재 전력에만 집중돼 있는데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서울 외 지방에서는 난방, 가스 등 전력 외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종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1차 에너지보다는 2차 에너지원에 전환 정책이 집중돼 있다는 점과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리 등 지역분권형 정책 체계 수립에 대해 정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관련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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