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강원도 "'부동의' 동의 못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강원도 "'부동의'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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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더 이상 추가 논의 없다"...38년 논란 종지부
"시범사업 승인하고 '부동의'한 것은 자기모순이자 재량권 일탈"
"행정 심판·소송 등 가능한 수단 방법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백지화됐다. 설악산 권금성으로 향하는 케이블카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됐다. 설악산 권금성으로 향하는 케이블카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이로써 38년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같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동·식물,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대책 등 7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훼손 사항이 발견됐다"며 "이런 지적에 대한 설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더 이상의 추가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원도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현 정부 들어 환경단체 주장만을 반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좌절시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 오색삭도 설치 시범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5년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오색삭도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3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는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색케이블카는 도민과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설악산의 문화 향유 혜택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하며 이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사안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부동의 결정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양양군과 함께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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