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산업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건산연, '건설산업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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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C.I. (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I. (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안전, 하도급, 노동 정책 등의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상호 협력적 관점에서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0년 이후 국내 건설 분야 품질, 안전, 하도급, 노동 등의 분야에서 원사업자 규제가 집중적으로 양산되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발주자, 설계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간의 책임·권한 배분을 통해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는 건산연 연구위원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먼저 전영준 부연구위원의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최수영 부연구위원의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나경원 연구위원의 '기능인력 등 노동 관련 규제와 개선 방안' 순으로 이어진다. 이후 최석인 건산연 법제혁신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 및 지정 토론이 진행된다.

이상호 건산연 원장은 "건설산업 주체 및 정부와 산업 간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규제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라며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규제를 양산하기보다는 산업의 생산성 향산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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