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정부 예산 513조원대···올해 대비 9%대 증가"
홍남기 "내년 정부 예산 513조원대···올해 대비 9%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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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경기 하방리스크 고려 확장적 재정기조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하방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9.3% 증가하면 513조3000억원, 9.4% 증가하면 513조7000억원, 9.5%증가하면 514조2000억원이 된다.

홍 부총리는 "2022~2023년까지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도 감안했다"며 "내년 예산 규모 정도면 우리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 확장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장적 재정 기조인지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를 내본 결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면서 "올해 경제 어려움이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되는데 특히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관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6일 당정 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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