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DLF 피해자 구제"
최종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DLF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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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원금손실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원금이 손실날 수 있다는 정도 설명하는 것 외에 잘못되면 고객님의 집도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자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검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판매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와 운영사 모두 검사하다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판매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9월부터이고 그 이후 손실금액이 확정된다. 분쟁조정도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이 불완전판매가 어느정도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판매수수료를 선취하는 구조라 상품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동기를 갖고 했는지도 이번 검사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행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평소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되 투자자 책임 원칙이 훼손되선 안된다고 지적하자 그는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 구제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자 측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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