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 뒤 서울, 시민들과 함께"···'2040 서울플랜' 수립 착수
서울시 "20년 뒤 서울, 시민들과 함께"···'2040 서울플랜'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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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지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20년 후 서울의 미래 청사진과 이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적 도시발전방향을 서울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2040 서울플랜'은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시민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특히, 2030 서울플랜에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참여시민을 한정했다면, 이번 2040 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참여 루트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사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플랜은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집중논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2단계로 시민계획단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미래상(안)과 주요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위는 공동위원장인 김기호 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시의회상임이원장 △시민계획단 대표 △각 분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3단계로 이렇게 수립한 계획과제별 목표와 전략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계획단,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해 계획을 확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을 통해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인 계획을 수립해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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