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 충전기 보조금 제도 개선부터
[전문가 기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 충전기 보조금 제도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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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은 질적 팽창보다는 양적 팽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조만간 다양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기차의 득세가 더욱 빨라지면서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10년 정도 후에 자동차 부품업의 약 30%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의 보급은 올해 말 빠르면 누적대수 10만대에 이르고, 내년 말에는 2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매년 두 배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이 아닌 실질적인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면서 같은 조건에서 내연기관차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요소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미래 자동차 산업을 자리매김하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시기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기 보급 활성화도 함께 확실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최근까지 전기차 활성화와 함께 충전시설도 공공용 급속과 완속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는 다양한 문제점 제시 등 정책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충전기 관련 업무 개선은 지지부진하고 수면 위로 올라온 경우가 많지 않다. 그만큼 악조건이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충전기 관리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돼 진행되고 있다. 물론 초기다 보니 업무 파악이나 집행 등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하루속히 수정·개선해 정상 궤도로 올려야 한다.

우선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 매해 늦어지면서 충전사업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전 사업자들은 충전기 생산과 설치공사를 진행·완료했음에도 보조금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이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출  등을 받아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있다.

보조금 집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불필요하게 대출 등의 업무로 업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체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해야 하고 이자상환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공사 완료 후 빠른 집행이 요구되는 이유다.

비현실적인 업무 처리도 개선돼야 한다. 예를 들면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주차면의 도색의 문제다. 심지어 자갈밭에 친환경차 표시에 대한 도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 주차 공간이 아스팔트 등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무 기관은 주차바닥면에 '친환경차' 라는 도색 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주차 바닥면 공사와 같은 추가비용 소요와 설치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주무 기관은 규정에 따라 요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얼마든지 환경부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된다.

충전기 관련 문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주변에 많다. 기업의 경우 주무 기관에 불만을 토로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언급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어, 심각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론 주무 기관은 조속히 충전기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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