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7월 전격 금리인하 금통위···"韓 경제 하방 리스크↑"
[의사록] 7월 전격 금리인하 금통위···"韓 경제 하방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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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방 리스크 동시에 크게 악화하면 성장률 2% 하회"
금리동결 주장한 이일형 위원 "1.75%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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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7인의 현자(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은 대외적으로 세계 실물경기의 흐름이 큰 폭으로 둔화하고 대내적으론 내수위축에 수출부진이 겹쳐 뚜렷한 성장세 하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1.75% 금리수준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0.25%p 인하로는 경기의 가시적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언급도 등장했다.

6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 18일)'을 공개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0%로 0.25%p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1.50%→1.25%)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당시 금리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로 한은 안팎에서도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었다. 

금통위가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연 2.5%)를 크게 밑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는 금리인하 결정 이후 발표한 7월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구를 삭제한 것과 결을 같이한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역성장(-0.4%)에 이어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수정했다. 잠재성장률 역시 당초보다 낮은 2.5∼2.6%라고 발표했다.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주요국의 무역긴장과 정책변화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둔화세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미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의 마이너스 증가폭이 확대되는 한편 반도체 부진 여파로 설비투자도 저조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달 초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에 나섰다. 

A위원은 "우려되는 것은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해 향후 성장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도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 국내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B위원은 "무엇보다도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부진, 우리 IT산업의 어려움 등이 부정적인 상승작용을 하고 있어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수준을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돼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영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는 판단이다. 당시 금리 수준도 완화된 기조로 보기 여러운 시점이라는 것이다. 

C위원은 "이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만으로 경기를 가시적으로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기준금리 변경을 지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기 하락,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를 완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밑돌 수 있냐는 금통위원의 질문도 나왔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동향보고회의에서 "여러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크게 악화하면 2%를 하회할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던 이일형 위원은 우리 경제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다른 위원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1.75%의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게 이 위원과 다른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갈린 지점이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유동성이 과잉공급 돼 정책효과가 자산가치 상승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과도했던 건설투자의 재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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