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긴장하는 보험사···실손·車보험 영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긴장하는 보험사···실손·車보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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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손해율 상승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업계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됨에 따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0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한 후 2020~2021년 중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한 약봉지(첩)에 싼 것으로 한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첩약이 급여화 되면 건강보험으로 보장받고 난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하게 된다. 첩약에 대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실손보험금 지급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첩약의 경우 추나요법보다 단가가 높아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싼 한약을 지어 먹는 일이 발생하거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진료비가 급증할 수 있다"며 "추나 치료 급여화에 이어 첩약도 급여화된다면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첩약 급여화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현재 급여 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보장하고 있어 첩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된 한방 진료비는 7139억원으로 전년대비(5545억원) 28.76% 증가했다. 그 중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974억원에서 2018년 1844억원으로 3년간 90%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중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를 이용하는 빈도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커지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며 "첩약의 급여화가 추진되면 건강보험에서 적용할 세부인정기준이 자동차보험에서도 반영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부인정기준은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추나요법의 경우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당 1인당 1일 환자수 18명 제한하거나 본인부담률의 차등을 두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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