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안갯속'···의료계 눈치에다 입법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안갯속'···의료계 눈치에다 입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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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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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 요구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회 소관 위원회는 '휴업' 중이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 2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가입자 편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들도 해당 법안 발의 이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업무가 효율화되고 병원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업계의 반발로 또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집계되는 비급여 진료가 표준화되고 보험금 지급이 건강보험 수준으로 엄격해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특히 고액 비급여 진료는 인상이 어려운 건강보험 수가를 대신하는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논의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미정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 불발로 사실상 '휴업'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는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을 제고해야한다"며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수년간 미뤄질 수 있다"며 "청구 간소화를 위해 협약을 맺는 등 노력 중이지만, 의료업계의 반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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