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꼭"···당국, '운영방식 일부 개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재개
"이번엔 꼭"···당국, '운영방식 일부 개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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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예비인가 신청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상담·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비인가 신청에서 내실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 뉴 뱅크 스타트업 유닛(New Bank Start-up Unit) 조직을 신설하고 소매금융전문은행에 대해 '신청전-신청-적응기간-승인'의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필요하다면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전달할 수 있다.

외평위 평가 과정에서도 신청자가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있는 심사를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와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인가에서도 인가 개수는 2개 이하 업체를 결정하게 되고, 심사기준은 지난번 인가 때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새로운 신청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금감원 등에서 창구를 열어놓고 잘 설명할 것"이라며 "자료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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