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 2조원 늘어···세금 폭탄 현실화"
김현아 의원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 2조원 늘어···세금 폭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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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현아 의원실
자료=김현아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4% 오르는 등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부동산 보유세액도 작년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13조4579억원)보다 1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1조1632억원 늘어난 3조271억원으로 추정됐다. 재산세는 8924억원 증가해 12조48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수입은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현실화율을 높이면 돼 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지만 결국 경기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8.03%, 올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4%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 올라 지난해(10.19%)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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