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중당 과방위 위원, 황창규 KT 회장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고발
민주당·민중당 과방위 위원, 황창규 KT 회장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25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17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위원장, 김성수 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이개호 의원과 사보임),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인은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회장이 '국회 증감법상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 증감법 제15제 제1항은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과방위원은 총 21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고발 요건을 갖췄다.

이들의 황 회장에 대한 고발 사유는 △통신구 전수조사, 부정 채용 등에 관한 '위증'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방해'  △청문회에서의 '문서제출 거부' 등 크게 세 가지다.  

김성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황창규 피고발인은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이번 KT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국회의 고발 건을 포함해, 2018년 이후에만 12건 이상 형사 고발·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