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왜 '강사법'을 만들어 이 모양을 만들까
[전문가 기고] 왜 '강사법'을 만들어 이 모양을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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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올해 8월부터는 각 대학에 새로운 ‘강사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육의 근간을 흔든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교원에 대한 규정은 상황에 따라 지금도 문제가 있는 현 대학교육에 심각한 결격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와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자동차공학을 가르치는 필자로서는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우려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강사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이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며, 4대 보험과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부터 한 대학 강사의 자살로 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었으나 이제야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취지와 의미는 있으나 현실 상황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포장만 그럴듯하다는 것이다. 상기한 지위를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지원예산이 극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설사 자금이 마련되어도 국민의 혈세를 지속해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는 끌어모은 세수를 돈으로 뿌려주는 포퓰리즘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도 역시 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각 대학은 10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은 교육부의 압력과 재정지원금을 무기로 아예 등록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속 줄어드는 입학 지원자와 대학 당국의 무리한 대책으로 교원의 신분은 앞서 언급한 강사와 다름없는 상황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무리한 성과급 제도 등 졸라매는 대학정책으로 월급은 도리어 줄어들었고 그나마 매달리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사업을 따기 위한 교원의 고군분투로 상아탑이라는 대학교육은 이미 상당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원이 교육에 매달리기보다는 필요 없는 서류작업에 매달리면서 교육부의 재정을 따기 위한 단순 노동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년간 계속 진행되는 학생 모집으로 교수는 이미 영업사원이 된 지 오래라 할 수 있다.

이번 강사법 시행에 앞서서 모든 대학이 상기한 재정적 부담으로 전임 교수의 시수를 늘리고 겸임교수로 돌리며, 강좌당 학생 수를 늘려 강사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미 예전 강사 수 대비 과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언급할 정도이다. 일부 강사는 강사법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대학의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강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대학교원의 인건비는 10년간 동결되면서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산 정상을 잘라서 골짜기를 메꾸는 포퓰리즘의 한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하향 평준화를 시킨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악법이 대학 내에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도 없는 민간을 포함한 김영란법 같은, 청렴결백한 청탁 금지로 포장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진 악법에 또 하나의 악법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현 정부의 최저 임금과 같이 시간당 강사료의 최저 기준을 지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태를 피하면서 대학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금의 최저 임금제도가 도리어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만큼 문제가 큰 정책이나 굳이 적용하려면 시간당 최저 강사료 책정이 그나마 낫기 때문이다. 강사로서는 정규 교수에 대한 꿈을 가질 기회가 박탈되고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통한 좋은 강사를 활용할 기회가 박탈되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과 진취적인 경향이 높은 질적인 강사를 통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상황과 수준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식의 강사법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국가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수 있는 만큼 더욱 걱정된다는 것이다. 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천재를 인정하지 않고,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정책은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면서 노동자를 위하는 듯한 포풀리즘이 대세가 된다면 다시는 선진국 목표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또 하나의 악법인 강사법을 시행에 앞서 첩첩이 누적되는 악법으로 국가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대학에 무리한 NCS 정책으로 수십 조원의 재원을 낭비하면서 대학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교원의 꿈을 안고 절심하게 노력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의 일자리마저 앗아가고 있는 정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회와 교육부는 실상은 제대로 알고 진행하는 것인지?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이 망가지면 기본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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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2019-05-04 16:45:00
저도 다니던 대학의 시간강사 분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임교수님들이 나머지 수업을 다 하셔야 하는지? 이미 몇몇 대학은 학생들 졸업학점을 줄여버렸습니다. 오히려 등록금은 동결이라도 실제 졸업까지 듣는 학점 수가 줄어 등록금 대비 덜교육받으며 널널한 4년을 다니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 점이 엄청난 손해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심하고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