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케이뱅크 겨눈 전방위 압박···혁신금융 '퇴보' 우려
[초점] 케이뱅크 겨눈 전방위 압박···혁신금융 '퇴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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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KT 적격성 심사 중단 논란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대주주로서의 KT의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것이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권과 ICT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KT 및 황창규 회장에 대해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적 압박에 금융당국도 가세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 중단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1월 592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후 25일 주금납입을 앞두고 있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범 2주년을 맞고 있는 케이뱅크는 그간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은행권 내 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비교해 봐도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이뱅크의 2년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6000억원. 은행업계 6~10%대의 중금리 구간 취급 비중을 비교하면, 케이뱅크가 8개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작년 한해동안 가계 일반신용대출 가운데 6~10%대 금리를 적용한 대출은 케이뱅크 전체 대출의 24%~44.8%에 달한다. 많을 때는 중금리 대출 비중이 케이뱅크 전체 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주요 중금리 대출 상품의 등급별 평균금리를 비교할 때, 대다수의 등급 구간에서 케이뱅크가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포용적금융 역할로 인해 그간 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케이뱅크로 갈아탄 것으로 분석된다. 2금융권에서 케이뱅크로 대환한 대출 규모만 800억원으로 이자 비용 효과는 100억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치중 하나인 '포용적 금융'·'포용적 경제'를 이루기 위해 저신용자들을 중금리 대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케이뱅크와 같은 제3인터넷은행의 역할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역시 절실한 시점이다. 

ICT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지난해 완화했지만, 검찰·경찰·공정위의 KT에 대한 압박에 이어 금융위의 기조 역시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는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물론 고객의 예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역할을 놓고 볼 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을 엄격하게 따져보는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의 입김에 CEO가 바뀌는 등 부침이 심했던 KT의 모습을 감안할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ICT업계는 지적한다. 

과거 KTF 시절까지 거슬러 가면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에 대한 조사와 구속 재판 등이 벌어졌고, 일부 CEO는 수년간 끌었던 재판 끝에 무죄가 나오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이어져 온 모습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채용비리로 인해 수사선에 오르내리던 금융지주의 CEO 및 은행장들로로 인한 은행권의 인수합병 및 자회사 편입 승인때와는 '결'을 달리해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자금법·담합 등 당국 조사는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그간 정권이 바뀔때마다 KT에 대한 수사는 빠짐 없이 벌어져 왔다는 점을 놓고 볼때 포용적 금융의 핵심인 제3인터넷은행 활성화를 뒷걸음질하게 하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올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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