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경기대응·소득재분배' 방점···500조원대 편성착수
내년 예산 '경기대응·소득재분배' 방점···500조원대 편성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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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주력·4차산업 지원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몽골ㆍ중국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몽골ㆍ중국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 예산은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를 골자로 500조원이 넘는 확장적 재정이 투입될 될 전망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등 미래대응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에 5G를 더해 4대 분야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교 2·3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 및 확정하고, 주력 산업과 4차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저소득층 경제 지원을 위한 포용정책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확정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 재정 지출이 연평균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 지출 규모는 504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등과 기금 관리 및 운용 기관이 각각 기재부에 낼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통해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공장 및 산업 단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수소 경제, 5세대 이동통신 등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 등이 치고 나가는 4차산업 주요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미래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시티·팜, 핀테크 등 8대 선도산업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며 주력산업과 서비스업 간 신기술 융합을 지원한다.

포용적 경제의 일환으로 '내 삶이 따뜻한 사회'를 이번 가이드라인에 기치로 담았다. 

우선 하위 20% 계층(1분위)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고려해 취약 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함으로써 근로 빈곤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취약 계층을 염두한 조치다. 

특히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차별 없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데도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안전 진단해 정비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도 정부는 재원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키로 했다. 확대되는 재정 수요와 달리 세수 호조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충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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