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하도급 계약 때 '부당특약 없다' 확인서 의무화
서울시, 건설 하도급 계약 때 '부당특약 없다' 확인서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 각종 부당특약이 사라지고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내년까지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