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기업여신체계 개편···3년간 100조 공급
[혁신금융] 기업여신체계 개편···3년간 100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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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업력 등 미래성장성 평가 '통합여신심사시스템' 구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기업여신체계를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유·무형 재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까지 종합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여신심사시스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기업여신체계를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는 1단계로 기업이 소유한 기계, 재고, 채권, 지적재산권(IP) 등을 활용하는 동산담보 평가와 회수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산담보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간(5년)을 폐지해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담보로 잡은 동산 정보를 집중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민간 중심의 회수시장 성장 지원 등을 통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어 2020년까지 2단계로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 해 기술력만 있으면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산업 업황, 기업경쟁력, 상거래 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기업다중문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해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을 반영한 '신(新) 보증심사 제도'를 시범운용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한다.

마지막 3단계인 2021년에는 모든 자산과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종합해 평가한 후 대출 절차 전반에 활용하는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동태적 영업력 등이 부도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관련 평가 모형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 향후 3년간 100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괄담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며 "현재 법무부와 작업중에 있는데 도입괴면 기업들이 훨씬 수월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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