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처우 개선"
李 총리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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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위험외주화로 민간위탁 이용하지 않게 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는 근로조건 보호·처우 개선·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직업안정과 점진적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다"며 "목표했던 20만5000명 가운데 1월 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3만4000명은 전환을 실행해 2020년 전환 완료는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864명의 전환을 끝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이어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가 곧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유통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4%, 고용의 14.7%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소비시장 격변기를 유통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지원,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유통업체 육성,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기존 유통업자 지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영세 유통·제조업체와 상생하는 방안,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직구하도록 국내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일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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