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오해'…취업자 증가폭 15만명 꼭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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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하반기에 분배 개선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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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소득분배지표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22일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한다는 입장부터 밝혔다.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은 곧 최저임금이라고 너무 생각해오지 않았나 싶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보전해주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소득 능력을 보강해주는 것 등 4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 점은 정부가 정책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노력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경감 등 나머지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배 측면에서는 정부도 시장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정책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분배문제는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사안"이라며 "분배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기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에 두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유도해나가고 있어 작년보다 올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 일자리 사업 확충, 근로장려세제(EITC)와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등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3월 말에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결정구조하에서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3월 초 내지 적어도 중순 이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지만, 2020년부터 최저임금은 조금 더 수용 가능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전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 15만명이 꼭 달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근본은 민간투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재정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가 같은 속도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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