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여야, 삼성생명 '즉시연금·암보험' 집중 공방
[2018 국감] 여야, 삼성생명 '즉시연금·암보험' 집중 공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 산출방법서 놓고 이상묵 부사장, 윤석현 금감원장과 '설전'
(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상묵 삼성생명이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금감원과 대립 중인 '즉시연금·암 보험금' 지급 분쟁을 두고서다. 이 부사장은 혼자서 쏟아지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반박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사장에게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은 대부분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며 "약관이 부실했다고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데 잘못 만들어 놓고 소송으로 가면 소비자들이 보기엔 아주 폭력적이고 막무가내"라고 질타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재원에서 운용비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책임은 보험사에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부쳤다. 

이런 지적에 이 부사장은 "약관에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 정한 바를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약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와) 저희가 외부에 자문한 내용이 차이가 커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했다"고 맞받아쳤다.

이 부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시켜준 셈이다.

특히 이 부사장은 복잡한 산출방법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험상품은 산출방법서상의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험 전문가인 보험개발원 등이 검증한다. 보험은 상품 구조가 어려워서 금융감독원에도 보험 쪽에만 보험상품감독국(보험감리국)이 있고 은행이나 증권에는 없다"며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전문가들이 대신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방 속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이 부사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자청해서 "그렇게 산식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고, 그러면 불완전 판매가 된다"며 "삼성생명은 200만건 중 1~2건 소송을 한다는데, 가입자가 거의 소송으로 가면 포기를 한다는 얘기다. 그것도 소비자 보호 문제"라고 받아쳤다. 

윤 원장은 이어 "약관 내용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면서 김성원 의원이 요구한 즉시연금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즉시연금에 이어 암 보험금 논란도 지적됐다. 이 부사장은 암 보험금 지급 갈등에 대해 과잉진료·과잉청구를 걸러내기 위해 보험금 심사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암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할 때 환자 주치의의 판단보다는 환자를 전혀 진료하지 않은 보험사 자문의 판단에 의존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사장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만 자문의 판단을 한다"며 "보험사가 신뢰를 잃어서 뭐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건 저희 업보라고 생각하지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영업하며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암 투병만으로도 힘든 소비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자 이 부사장은 "저희와 (환자)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금감원 감독을 받는 삼성생명의 고위 임원이 국감장에서 금감원장은 물론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