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 입장 생각해야"
[2018 국감] 최종구 "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 입장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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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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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와 관련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망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청구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게 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금 청구는 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험금 청구간소화, 더 나아가 청구전산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의 업무를 공적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의료기관들이 심평원망을 활용하는 데에 거부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준비하는 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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