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여야 '탈원전' 공방…김종갑 "獨 지멘스도 원전 설계 중단"
[2018 국감] 여야 '탈원전' 공방…김종갑 "獨 지멘스도 원전 설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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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수출원전도 격납건물 공극 발견돼 보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16일 열린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도 '탈(脫) 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종갑 한전 사장이 독일 전력업체의 원전 사업 중지를 예로 들며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김 사장은 "지멘스(Siemens)도 지난 2011년 원전 계통설계를 중단했다"면서 "당시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를 검토했을 때 원전의 경우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에너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멘스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의 전기·전자기업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전 적자를 이유로 들며 정부가 무리하게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유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가동을 줄인 결과 상반기 화력발전 등 전력 구매 비용만 3조원 늘었다"면서 "한전이 정부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원전보다 단가가 비싼 LNG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사장이 경영을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한전이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고 가세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전은 영업적자만 2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용량요금(CP)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 사업자들이 투자금 대비 더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 현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P는 LNG 등 첨두 부하 발전기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고 설비 비용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제공되는 고정비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 사장은 "상반기 원료비 상승과 탄소 배출권 등 정책 비용이 1조원 이상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전과 관계없는 요인들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계획예방정비 때문"이라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관련해 UAE 수출원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돼 공극을 다시 메운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왼쪽부터) 김범년 한전KPS사장,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박성철 한전KDN 사장. (사진=주진희 기자)
16일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왼쪽부터) 김범년 한전KPS사장,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박성철 한전KDN 사장. (사진=주진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과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박범게 의원은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 원가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에너지 전환은 6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면서 "60년 후 인류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예상했을 때 원자력이라고 답하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원전 가동률 저하의 이유가 '탈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논리 비약"이라면서 "탈 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뿐더러 가동 원전 개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얻었다"면서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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