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남3구서 걷힌 양도세 서울 46% 차지
[2018 국감] 강남3구서 걷힌 양도세 서울 4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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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 전체 인구의 17%가 거주하는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신고현황과 부과금액'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948억원이었다. 토지에 대한 부과금이 42%인 28조7759억원을 차지했으며,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15.6%인 10조573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납부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전국 양도소득세의 35%인 5조346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26.5%인 4조182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는 2조4444억원으로 서울시의 45.7%, 전국 양도소득세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당시 강남3구의 인구는 167만명으로 전국인구 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 978만명의 17%에 불과했지만, 부동산과 주식양도에 대한 시세차익인 양도소득세 강남3구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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