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배숙 "동반성장지수 대상 대기업, 법 위반 400건 넘어"
[2018 국감] 조배숙 "동반성장지수 대상 대기업, 법 위반 4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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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등급 코오롱글로벌 23건으로 가장 많아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 블로그 갈무리)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 블로그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4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올해(8얼 말 기준) 37건 등이다.

유형별 위반 건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43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22건, 표시광고법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2건 등순이다.

위반 건수 10개 이상 상위 개별 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현대건설이 각각 20건, 대림산업·LS산전·SK건설이 각각 17건, 현대산업개발 16건, GS건설·포스코건설 각각 14건,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가온전선 각각 10건 등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6월 발표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SK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은 '최우수' 등급을 각각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LS산전은 올해에만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10건에 달했다.

조 의원은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지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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