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상훈 의원 "8.2대책 이후 갭투자 되레 증가"
[2018 국감] 김상훈 의원 "8.2대책 이후 갭투자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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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갭투자'(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와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8.2대책 직후인 작년 10월 서울 전체 주택 매매 거래(1만2663건) 중 갭투자 비중은 21.2%(2681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40.1%(7535건 중 3021건), 8월 53%(3000건 중 1594건), 9월 56.1%(41건 중 23건) 등으로 갭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라고 표시한 비중이 급증했다. 작년 10월 31.4%였던 것이 올 9월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계속 줄어 올 9월 36.6%로 까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성동 △용산 △송파 △강남구에서 갭투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성동구에서는 3779건의 주택 거래가 있었는데, 이중 1875건이 갭투자로 비중이 무려 49.6%나 됐다. 같은 기간 용산에서 있었던 전체 거래(4359건)의 47.4%(2067건), 송파 거래의 45.2%(37866건 중 554건), 강남 거래의 40.9%(9509건 중 3888건)가 갭투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온 셈"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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