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토부, 10년간 서울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
[2018 국감] 국토부, 10년간 서울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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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직권해제를 통해 공급한 단지가 4만31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강남·서초·내곡 등 10곳의 그린벨트(총 면적 409만6000㎡)를 직권해제한 후 해당 부지에 총 4만3100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강남·서초 △2010년 내곡·세곡2·항동 △2011년 양원 △2012년 고덕강일·서울오금·서울신정4 △2018년 수서역세권 등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전체 면적의 71%(291만㎡)에 해당하는 부지가 모두 강남권(5곳·총 2만1399가구)에 집중돼 있었다. 이들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는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서울 집값 과열의 진앙지로 지적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구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면서 "도시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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