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5년 적발액 3조2000억…환수율 5%도 안돼
보험사기 5년 적발액 3조2000억…환수율 5%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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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기의 90%가 손보업계
(표=고용진의원실)
(표=고용진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근 5년 동안 3조원을 훌쩍 넘은 걸로 집계됐다. 적발했어도 되돌려받은 돈의 비율(환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험사 안에 보험사기 조사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3년 5189억6000만원이던 게 지난해 7301억8000만원으로 40.7% 증가했다. 액수는 해매다 늘어 총 적발액은 3조2223억원이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라고 인지하고 환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293억9800만원에서 330억3000만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기준으로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율은 4.7%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2013년 5.7%였던 게 1.2%포인트(p) 떨어졌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작년 사기의 90%가 손보업계 차지였다. 손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4446억원에서 지난해 6574억원으로 48% 늘어났다.  

그러나 환수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5.5%에서 작년 3.8%로 1.7%p 감소했다. 생보사의 환수율은 11%다.

보험사기 피해는 해매다 늘지만 보험사의 조사인력은 수 년간 전체 직원의 1%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생보·손보업계가 각각 1%, 1.2%에 불과하다. 

보험사기가 집중돼 있는 손보업계는 조사인력이 2013년 314명에서 작년 6월 기준 360명으로 15% 느는 데 머물렀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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