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금리인상 소수의견, 금통위 공식 시그널 해석은 무리"
[일문일답] 이주열 "금리인상 소수의견, 금통위 공식 시그널 해석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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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2.9% 전망…글로벌 무역분쟁, 국내 경제 영향 적잖을 것"
"外人 주식자금, 대외건전성·기업 실적 전망 양호해 대규모 유출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현 수준 유지이고, 한 분이 소수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금통위의 공식적인 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가진 후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일형 위원이 0.25%p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 금통위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상반기 실적과 글로벌 무역분쟁이라는 하방 리스크를 반영했다"면서 "글로벌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고용시장에 대해선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그쳤기 때문에 최근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실상 우리 경제 고용 상황을 볼 때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집약산업 중심의 성장세 지속,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속도 등을 감안하면 예년 같은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의 주식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국내 요인보다 미·중 무역분쟁 확대 우려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도 양호하다"면서 "주식자금이 대규모로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인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7월 금통위 기자회견 일문일답>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 대비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 수정 전망을 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소폭 낮춘 2.9%로 내다봤는데, 하향 조정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이 1% 초반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4분기쯤 가면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4월에 보인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흐름을 내다보면서도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글로벌 무역분쟁이다. 불확실성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

▲글로벌 무역전쟁에 따른 영향이 아직 국내 경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지금 주요국 간의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게 사실이지만, 날로 확대되고 있고 사실상 향방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각에선 정치적인 이유도 깔려있기 때문에 결국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무역분쟁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준다 말하긴 어렵다. 만약 그런 조치가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경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어느 정도 돼야 고용 부진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과거 수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면 연 30만명 내외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에 그쳤기 때문에 최근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경제 고용 상황을 보면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경기 성장세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이 되고 있다는 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 등을 감안해 보면 예년과 같은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구조 변화를 같이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하나의 수치로 판단하긴 어렵다. 숫자 외에도 자연실업률, 고용의 질 등 여러 지표를 놓고 같이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오늘 장중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을 돌파하면서, 이로 인한 주식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있다.

=최근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그 요인을 뜯어보면 국내 요인보다는 미·중 무역분쟁 확대 우려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본다. 사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환율 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실적 전망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아직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도 양호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추세에 따라 자금이 나가고 있지만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인식이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지 여부가 기업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 요인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고용부진 장기화,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는데 소수의견이 나왔다. 하반기 경제성장이 여전히 낙관적인지, 소수의견은 향후 금리 인상의 시그널 차원인가.

=어쨌든 금통위의 결정은 동결이고, 한 분이 인상 의견을 냈다. 이를 금통위의 공식적 인상 시그널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인상 소수의견을 낸 분의 의견은 의사록에서 확인해 달라.

미중 무역분쟁 탓에 원화와 위완화의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원화가 다소 과다하게 절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6월 들어 원화와 위안화 움직임이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데, 6월 중순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원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 국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원화가 빠른 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시계를 3개월로 보면 지난 4월 이후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여타 신흥국 통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였으나 원화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기대로 상대적으로 한동안 강세를 보였다. 게다가 북미 회담이 종료 되고 나서 그 시점에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원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였다. 따라서 원화의 흐름을 다른 통화, 위안화 약세에 비춰볼 때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화가 현재 한국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나. 

=주식 자금은 나가고 있지만 채권 자금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증권자금은 유입되고 있다. 외화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의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워낙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높고, 여러가지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율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는지에 유의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엔 경기 자신감이 드러난다. 완화정도 축소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봐도 되나.

=성장률을 소폭 낮췄지만 상반기 중 실적을 반영하고 부각된 하방리스크도 고려한 데 따른 결과다. 물가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보면 4분기로 갈 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난 4월에 봤던 성장과 물가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실상 그 기존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론적으로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한은이 수년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왔고 지금도 통화정책 기조는 성장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최근 고용 상황을 보면 고용 부진 원인이 일부 업종의 경기 부진,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은 데 따른 서비스업 고용 부진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영향을 주겠지만 구조적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고용 상황이 개선 될 것이다. 

▲미국이 하반기 금리를 2번 추가 인상하면 내외금리차가 1%p가 된다. 장기적 측면에서 내외금리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고 역전폭이 확대됐지만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증권자금이 순유입되는 중이다. 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초 경제 여건이 견실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가 인식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본다. 그렇지만 최근 국제금융 시장은 대단히 불확실하다. 변동성이 최근 몇개월 간 상당히 커졌고 그에 따라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주요 가격변수,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역전폭이 더 확대된다면 자금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고 늘 경계는 하고 있다. 경계는 하지만 우리경제 성장세가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대체로 견실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외환부문 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보면 아직은 대규모로 자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최근 가계대출이 줄었다고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전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신용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신용대출 증가세도 조금 둔화됐고, 앞으로도 DSR 등의 규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대출금리 상승압력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본다. 정부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계대출이 과거 2015~2016년엔 두자릿 수로 상당폭 늘어났다.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겠지만 여전히 한 7% 내외로,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계속 유의하고 억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문제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는 데 있어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 외에 국내경제 여건 변화는 없었는지. 4, 5월 소매판매가 마이너스였는데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장률 소폭 낮춘 배경은 일단 상반기 실적을 반영했고, 글로벌 무역분쟁이라고 하는 하방리스크를 감안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 상방 요인도 같이 감안했다. 소비도 한두달 가지고 보는게 아니라 흐름을 보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이 예전보다 높다고 하는 점 등 여러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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