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부진 원인"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부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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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축적으로 인상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서울파이낸스DB)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업종과 연령층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올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작용을 부인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순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이 있다고 직접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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