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총수 일가 비주력 지분 매각 서둘러 달라"
김상조 위원장 "총수 일가 비주력 지분 매각 서둘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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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논란 계속되면 조사 들어갈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총수 일가는 주력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주력 계열사 지분은 빨리 매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2년 차를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계열에서 분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주력 비상장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의했다.

김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개선을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처분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다만 논란이 되는 SI 업종 등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흔히 총수 일가 가족기업이라고 부르는 해당 회사가 그룹의 사업 영위를 위해 본질에서 필요한지 숙고해 달라"며 "정말로 각 그룹에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매각 요구가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적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며 "내 당부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모든 지분 보유를 즉각 조사할 수는 없다.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차례로 조사를 거쳐 제재할 방침"이라며 "취임 전인 작년 3월 1차 실태조사가 있었고 최근에도 작년까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어 혐의가 짙은 기업부터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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