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카드납 공시 상품별로 세분화 추진
금감원, 보험료 카드납 공시 상품별로 세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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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카드납 확대 부담 가중될까 우려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카드납 공시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올 하반기 재개될 예정인 카드납 확대 논의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공시에 대해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손보협회의 공시는 신용카드 납입 가능 보험상품군 분류 항목에서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으로 나눠 상품 군별로 공시하고 있다. 

제한사항을 공시하는 항목에서도 'TM전용상품', '인터넷 전용상품'이라고만 명시돼 정확한 상품명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납입 가능 보험상품군 항목에는 모든 보험상품으로 써있지만, 정작 제한사항에는 순수보장성보험 상품이나 TM전용상품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 보험사도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가입하고 싶은 상품이 카드납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기 알기 위해선 보험사에 두 번 확인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더군다나 공시에는 보장성보험 전체가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가한 사례도 여럿 발생하고 있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금감원은 정확한 상품명을 기재해 소비자가 공시를 통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보장성상품 중에서도 해당 상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다. 금감원의 오래된 숙제인 보험료 카드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시 세분화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보험료 카드납 확대 부담이 가중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을 때 2회차부터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운영 사례가 나왔다며 시정과 자체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보험료 카드납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 카드사의 이견은 해묵은 숙제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 상품들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 보험사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올해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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