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美 여행 못간다"
"음주 운전자, 美 여행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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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국내에서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국 여행도 어려워질 것 같다. 미 국무부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해외 공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미국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음주 관련 기록이 발견되면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SBS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 해외 공관은 비자 발급 신청자가 지난 3년간 음주 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음주 관련 범죄 기록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비자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 이민법에서는 도덕성 결여를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도덕성 결여 문제로 보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민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를 찾아가 음주 관련 범죄가 정신적 질병 때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경우 미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가 전국에 6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음주 관련 비자 신청자들은 적지않은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1990년 이전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했다가, 이후 의회가 이민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도 자동 철폐됐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아직도 음주 운전이 성행하는 한국의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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