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의 세상보기] 북미정상회담 열고 '가을'은 오는가
[김무종의 세상보기] 북미정상회담 열고 '가을'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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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 번째 만났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달 만에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과 북한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세계사적인 북미 정상간의 만남 여부에 대해 롤러코스터 상황이 연출됐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만남을 희망해 왔다. 북한의 체제보장 및 안보는 물론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일찍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롤로코스터 상황과 그간 오랜 세월이 증명하듯 녹록하지 않았다.

1979년 등소평이 미국 카터 대통령을 만날 때 김일성은 등소평을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용인 즉 자주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과거 중국이 필요했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기 전에는 더더욱 국제무대에서 중국이라는 창구가 필요했다.

그러던 북한이 지금은 핵무기를 보유해 군사는 물론 경제 등에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났다. 물론 과거 대비 상대적인 영향력이다. 이에 핵무기를 담보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는 날이 오게 된 것이다. 핵무기는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비핵화라는 카드로 현재 활용되면서, 북한의 그동안 일관된 북미 대화 시도를 위한 전략적 수단임을 볼 수 있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타진해 온 북한의 메시지는 항상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자국의 안전 및 체제 보장을 위한 미군철수와 UN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산이었다. 이중 UN한국통일부흥위원회는 1973년 11월 해산됐다.

역사적으로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정대로 만남이 이뤄진다면 말이다.

최근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 등 해석이 분분하다.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을 만난 직후 중국 ‘탓’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남북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국제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감을 되찾게 해준다.

북미 협상에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할 것이고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를 원할 것이다. 두 북미 정상 간 만남 직전에 의제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상 6월 싱가포르 만남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밀당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과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향후 견제 등 복잡한 셈법도 얽혀 있다.

북미정상회담은 시점을 불과 수개월 전으로 옮기면 예상 밖의 급진전이었다. 최근 개최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지만 상호 대화의 의지가 있는 만큼 향후 북미 정상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다면 세계사적인 일임에는 분명하다.

지난 4월 ‘봄이 온다’ 주제의 평양 공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공연하자고 말한 바 있다. 

가을은 올 수 있는가. 북미정상회담이 그 첫 고비다. 그리고 미중 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복잡한 국제정치 셈법에 따라 남북은 자주적인 평화통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긴장 고조와 완화를 반복하며 어렵게 만나 이룬 그간의 남북 대화 성과는 약속에서 더 나아가 차근차근 실행되고 실천돼 평화통일에 다가가야 한다. 평화통일의 기반이 될 신뢰는 결국 상호 실천에서 나온다. 통일에 대한 준비 사항도 멀리 보고 재점검해야 한다.

김무종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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