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文정부 경제 살리기, 아직은 미흡한 '현재진행형'
[데스크 칼럼] 文정부 경제 살리기, 아직은 미흡한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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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대통령 탄핵과 연이은 대통령투표라는 역사적 급물살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그야말로 드라마였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탄생한 정부이기에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이전 정부에 비해 컸다.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일자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목소리를 높였고 부(富)가 집중된 재벌에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 밀었다. 더욱이 역대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했던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팍팍해진 서민들은 이에 환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평가를 해본다면 외교를 포함한 대북관계는 90점, 정치는 60점, 경제는 50점 정도로 매길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심지어 북한 땅으로 가 기념촬영을 하는 역사적 순간을 연출했다. 이어진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 유일 휴전국가의 종전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정치는 여야가 댓글조작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안마다 정쟁을 일삼고 있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다만 이전 정부에 비해 야권에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지갑은 여전히 가볍고 팍팍한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최저임금을 인상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계속해서 바뀌었고 그 마저도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경제성장률도 제자리걸음이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지만 좋은 일자리보다는 그저 그런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푸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 장보기가 두렵다는 하소연도 끊이지 않는다.

1년 만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적 요인들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아직 4년의 시간이 남았다. 금쪽같은 이 기간에 남북이 통일로 가기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 동시에 정치적 대통합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두터이 해야만 한다.

위정자(爲政者)의 기본은 백성이 먹고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맹자가 그러지 않았던가. 일정한 먹거리가 없으면 위정자에 대한 일관된 충성의 마음도 없다고(無恒産 無恒心).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아직은 미흡한 현재진행형이지만 완료 시점에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만큼은 근심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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